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2배 확대.. 고령층 고용 전략

일에 숙련된 고령층의 경험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 고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 기업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작 배경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65세의 비중이 20.2%가 되고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부에서는 계속고용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2022년에 3000명에게 지급되었고 2023년에는 8300명까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은 26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 증가한 수준입니다. 
 

2.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합쳐서 계속고용제도라고 부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고용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기업들이 고령근로자들을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3. 올해 달라진 지원요건 

우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전산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첨부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주가 월급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임금이 11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4. 중장년내일센터, 지자체 등 과의 연계

고용센터 내에 중장년들의 전담창구를 구성해서 각자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자체 등의 연계를 강화해 고용과 복지 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용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방문 유형에 맞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장년 특화 서비스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개편해 산업, 지역에 특화한 취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직업훈련과정에 중장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으로 직업훈련을 개선합니다. 이에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하고 수료 후 재취업지원도 제공합니다. 중장년 직업훈련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와 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확대합니다.
 
흔히 직업훈련은 청년들이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층에 맞도록 개편하고 특수한 훈련들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5. 고령층 일자리와 창업 기회 확대 

고령층을 어떻게 뽑고 관리해 나가고 어떤 방법으로 훈련할 지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고령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희망할 경우,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 컨설팅과 맞춤형 훈련, 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 사업을 올해 360곳 신설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고령층을 채용하려면 환경개선과 임금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기업의 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54억 원에서 올해 55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사회공헌활동 정보를 '중장년 워크넷',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퇴직전문인력 등이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사회와 기업, 학교 등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재직 중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자 발굴과 역량강화, 성장지원 등의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 고용안전망 강화 

지난 2020년 5월부터 100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은퇴한 후의 삶에 대해서 설계해 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중소, 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 해외사례와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건설 제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과 건강 기술을 지원합니다. 
 

7.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

사회적 편견 등에 따라 발생한 고용 시 연령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직무능력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근로자가 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번 대책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