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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규모를 지난해 1159억 원보다 26% 늘려 올해 1464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추진 배경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와 지역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주축입니다. 21년 기준으로 약 82만 개 회사가 폐업했고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정보 부족과 비용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소상공인의 폐업 단계와 여러 절차에 대한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지원규모 확대 내용
금년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예산은 146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약 26%가량 늘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 3.3제곱미터당 8만 원의 점포 철거비용이 올해부터는 13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4가지 유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폐업, 재기 등의 단계에 따라 경영개선, 원스톱 폐업, 재취업과 재창업 지원 등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영개선 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의 경우에는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 1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공합니다. 재취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원하게 됩니다.
재창업지원은 e-커머스, 토털뷰티 등 유망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 경영개선지원이란?
금년에 위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개선지원 부분에는 37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약 20% 줄었거나 기타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임대 소상공인이 점포 철거나 원상복구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폐업단계에서 여러 가지 절차나 세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단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도 함께 지원하고 있고 폐업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절차나 가맹해지, 세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 전문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과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할 때 채무나 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소송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6. 재취업,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재취업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다시 임금근로자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면접 등과 같은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실제로 체험을 희망하는 분과 기업들이 연계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을 하면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창업과 같은 경우에는 e-커머스와 같은 유망업종에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창업사업계획을 이행하고 성공하기 위한 자금을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7. 희망리턴패키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폐업지원프로그램의 경우 1월부터 연중 상시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지원이나 재취업, 재창업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주관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이나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이나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7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올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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