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무상 우유바우처.. 대상, 지원내용 등 총정리

취약계층 학생들의 차별화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유바우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1.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배경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지만 흰 우유 소비의 감소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출산율이 감소해 학생 수가 줄어든 점, 학교우유급식률이 하락하며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생긴 점, 정상적으로 우유급식이 어려운 도서, 벽지 학교의 학생들, 무상 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한 결과,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한 흰 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 5000원)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인 흰 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의 15개 시, 군, 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23년 3월부터 12월까지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에 직접 방문하면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만 6세(17년 2월 20일 생부터)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해당됩니다.

5. 지원내용

월 15000원을 23년 12월까지 10개월 간 지원합니다.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품목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산 원유 100% 흰 우유와 국산 원유 50% 이상 함유한 가공유, 발효유, 치주 구매 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6세~18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인 만큼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매월 말일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지만 1000원 미만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6. 문의처 및 시범지역 홈페이지

경기 김포시 : 관할 행정복지센터(031-5186-4290)
김포시청 (gimpo.go.kr)
경기 광명시 : 광명시청 HOME > 메인 (gm.go.kr)
인천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ganghwa.go.kr)
강원 원주시 : 원주시청 (wonju.go.kr)
경북 구미시 : 구미시청 (gumi.go.kr)
전북 고창군 : 고창군청 (gochang.go.kr)
전북 남원시 : 남원시청 (namwon.go.kr)
전북 무주군 : 무주군청 > 무주군청 메인 (muju.go.kr)
전북 순창군 : 순창군청 (sunchang.go.kr)
전북 임실군 : 임실군 (imsil.go.kr)
전북 장수군 : 장수군 (jangsu.go.kr)
전북 정읍시 : 정읍시청 (jeongeup.go.kr)
전북 진안군 :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 (jinan.go.kr)
충남 당진시 : 당진시청 (dangjin.go.kr)
대전 대덕구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에너지산업과 동물정책팀(042-608-695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 (daedeo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