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12.2퍼센트 높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지 정리해봤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시행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보다 낮은 경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기초연금 대상기준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만원, 노인 부부가구 기준 323만 2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12.2%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202만원보다 낮고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323만 2천원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 조건을 만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6급1항인 A는 보상금을 158.1만 원을 받고 이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188.1만 원으로 기존에는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 중 43만 원을 공제받아 소득 인정액이 145.1만 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기초연금 소득기준을 높인 이유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기준의 소득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노인의 소득재산분포, 임금, 공시지가,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액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최근 크게 증가하였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 때문입니다.

 

4.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토지, 주택과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같은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 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근로소득층에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그 값에 70%만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소득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대상인지는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가 필요합니다. 

 

5. 올해 만 65세 기초연금 신청시기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8월분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6.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규모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전체의 70%에 지급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상규모도 증가하게 됩니다. 작년에 904만명 정도였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올해에는 9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연말 기준 약 620만명이었던 대상자 규모도 올해는 665만명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직접 자택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용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가 있습니다. 또한 음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방문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금용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입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복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되그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