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금 등록 4월 20일까지 연장.. 신청 방법, 대상, 금액

현재 우리가 먹는 밀과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쌀은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력작물직불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당초 3월 31일까지였던 등록 신청 기간도 4월 2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전략작물직불제의 시행 배경

밀이나 콩 등은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인 쌀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구조적으로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이에 식량자급률을 향상하고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과 향후 계획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4.4%에 불과합니다. 밀의 식량자급률은 1.1%, 콩의 식량자급률은 23.7%입니다. 우선 일반 쌀에 집중된 논을 가루쌀, 콩 생산으로 대폭 전환해서 올해 식량자급률을 48%로 올리고 2027년에는 55.5%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전략작물직불제란?

전략작물직불제란 논을 활용해서 쌀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략작물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가루쌀, 밀, 콩, 조사료 등이 해당됩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선택형 직불금입니다.

 

 

4.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정부에서는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 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계작물은 기존의 논활용직불과 동일합니다. 겨울에는 밀, 보리와 같은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우 받을 수 있고 여름에는 콩, 가루쌀 또는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우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략작물직불금 금액

시기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1ha를 기준으로 겨울 작물은 50만 원, 여름작물인 콩, 가루쌀은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모작을 통해 논 이용률을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밀을 재배하고 여름에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1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절이나 이모작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 이유는 겨울에 밀이나 보리를 심는 경우 논을 추가로 활용하기 때문에 50만 원의 직불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의 경우 전략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벼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차를 직불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6.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과 방법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당초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라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합니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는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콜센터 1644-8778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농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시행함으로 인해 밀과 콩과 같은 수입의존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량을 늘려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있는 쌀 수급량을 줄여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되고 여름에 이어 겨울에도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논 이용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작물의 재배와 직불금을 통해 농가 소득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