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궁금증 정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해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육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부모급여와 관련된 궁금증과 앞으로 나아갈 정부의 양육지원 강화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 지원금액

태어나면서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보편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공되는 부모교육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금액 18만 6천 원이 부모급여로 지급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1세 아동이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한편, 부모급여의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입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고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3월 5일에 신청을 한다면 1-3월분 급여가 지급되고 4월 10일에 신청한다면 4월분부터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1-3월분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좀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이나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 정부의 양육지원서비스 확대 계획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 운영 모형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내년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시간이 대폭 확대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130여 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부모에게 맞춤형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개선

교사 1명당 교사들이 돌보아야 할 아이의 수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공간이나 면적은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얼마나 보육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어린이집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적인 지표로 A부터 등급별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과정 중심으로 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상호 소통하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연 500여 개 정도로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보육 이용률을 향후 5년, 2027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7. 보육 교직원의 질적 수준 향상 대책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보육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사 본인이 스스로 보육과목을 17과목 이수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양성체계였습니다. 앞으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기관도 책무성을 강화해 기관이 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적합하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무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에게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육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8.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일괄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 유형이나 규모별로 자세히 산출해서 적합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어린이집에 대해 안정적으로 보육료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아이수가 많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접근성이나 이용률, 수요 같은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어린이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겁니다. 앞으로 부모급여와 같은 은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가 더욱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