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정책.. 주거, 금융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자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가 많은 데다 복지 기준이 애매해 지원 혜택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1. 예술인의 정의

법적인 정의는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로 예술작품의 창작, 실현,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2. 예술활동 증명제도의 개선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예술활동 증명신청이 급격히 늘면서 발급지연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3년 또는 5년마다 활동증명을 매회 갱신해야 했고 지난 3~5년 경력을 일일이 찾아 활동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년 단위로 일원화되었고 20년 이상 예술인으로 활동했다면 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술활동증명제도에서 예술활동확인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3. 예술인의 다양한 사회안전망 도입

예술인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도입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에 대해서 예술인 대상 산재보험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제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회안전망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실태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예술인의 사회보험가입율은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대부분 90% 이상 가입율을 보이고 있지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27%, 산재보험 28.5%로 가입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창작준비금 수혜 자격과 지급액

올해 창작준비금은 작년에 비해 2천 명이 늘어난 2만 3천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2만 명의 경우에는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로 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되고 3천 명은 신진예술인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이나 원로예술인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 대상자입니다.

6. 예술인의 주거 지원과 금융서비스 지원

2024년까지 260호를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예술활동에 필요한 연습공간이나 창작공간, 작업공간과 같은 시설을 구비할 예정이고 1인당 7백만 원까지 의료비나 장례비와 같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1인당 1억 원까지 신용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심리상담지원도 지난해 940명에서 올해 1,3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7. 예술인의 권리보장 대책

예술계에도 불공정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총 1500여 건 이상의 신고를 받아 피액구제를 해왔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갑질이나 성희롱까지도 피해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올 하반기부터 열어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도 새롭게 시행하는 등 권리침해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48.7%에 불과한 서면계약 체결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법률상담과 전자계약 플랫폼 지원 등 서면계약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8. 예비예술인, 청년예술인, 신진예술인 지원 추진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55억 규모로 행정역량과 현장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예기금 수혜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 준비와 발표를 지원하고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강의나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지원들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가 만들어져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