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 3월까지 집중 관리

날이 포근해지기 시작하면서 불청객 미세먼지가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을 맞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3월까지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경

우리나라는 기상여건 등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철과 봄철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특히 12월에서 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15~30%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12월에서 3월 중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건강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산업, 발전, 수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통해 기간 내 기저농도를 낮추고 국민건강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민감,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9년부터 세 차례 시행한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보완하여 더욱 강화된 계획을 마련하였고 수송, 발전, 생활 등 분야별 총력대응 대책을 시행하여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 할 계획입니다.

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350여 개소에서 자발적 목표를 부여하고 지방환경관서가 이행을 전담 관리하며 사업장 감시에 원격분광 감시장비를 신규 투입합니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까지 가동률을 제한합니다. 수송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기존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등을 엄격히 단속합니다. 또한 농업과 생활부문에서는 영농 폐비닐수거 보조금을 상향하고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합니다. 고농도 발생 시 단계별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4.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행동과 요령

미세먼지를 줄이는 4가지 실천행동과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폐기물 배출량은 줄이고 겨울철 실내온도는 18~20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을 목격하면 전화 128번이나 에어코리아앱을 통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행동 요령으로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합니다.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를 실천하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이 있습니다.

5. 미세먼지 국제 협력에 관한 내용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저감 대책에 대한 추진 배경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크게 국내배출과 국외 유입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내감축과 국외 유입량 감소에 모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해서는 외교적 역량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외 미세먼지 저감과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천계획이라는 환경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몽골,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간 다자협력 강화, UN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외 미세먼지 유입 저감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지난 2020년 4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시행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약 27% 개선됐습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뒤에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감 정책의 효과 및 국외 영향 감소 등으로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별로 지난 3차 기간 대비 최대 10%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3 마이크로그램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앞으로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해 나가고 주변국과의 협력으로 국외 유입 또한 철저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