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규모를 지난해 1159억 원보다 26% 늘려 올해 1464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추진 배경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와 지역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주축입니다. 21년 기준으로 약 82만 개 회사가 폐업했고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정보 부족과 비용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소상공인의 폐업 단계와 여러 절차에 대한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지원규모 확대 내용 금년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예산은 1464억 원으로 늘었습니..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3단계 행동수칙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안전법규 처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현황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117건에 그쳤지만 21년에는 1735건으로 무려 15배 폭증하였습니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정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시속 25km..

최근 국가 사이에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초격차 창업기업을 천 개 이상 육성하는 새로운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1. 초격차 창업기업 육성 배경 요즘은 기술과 환경이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신산업분야의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경쟁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하고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창업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초격차 창업기업의 정의와 육성 계획 초격차 창업기업은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과감하..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갖추는 등 통합 돌봄 대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대책 강화 배경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자기 통제 능력의 장애로 평생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5만 5천 명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시간..

취약계층 학생들의 차별화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유바우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1.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배경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지만 흰 우유 소비의 감소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출산율이 감소해 학생 수가 줄어든 점, 학교우유급식률이 하락하며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생긴 점, 정상적으로 우유급식이 어려운 도서, 벽지 학교의 학..

1. 국민연금 재정 현황 저출산, 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해 3월에 결과를 도출하는 재정추계를 시산결과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습니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 원에서 1775원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재정추위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합계출산율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