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자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가 많은 데다 복지 기준이 애매해 지원 혜택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1. 예술인의 정의 법적인 정의는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로 예술작품의 창작, 실현,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2. 예술활동 증명제도의 개선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예술활동 증명신청이 급격히 늘면서 발급지연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활동 증..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해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육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부모급여와 관련된 궁금증과 앞으로 나아갈 정부의 양육지원 강화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 지원금액 태어나면서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보편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12.2퍼센트 높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지 정리해봤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시행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보다 낮은 경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기초연금 대상기준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만원, 노인 부부가구 기준 323만 2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12.2%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202만원보다 낮..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둔 가정에서는 일찍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따른 돌봄 공백이 가장 큰 걱정일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1. 늘봄학교 시행 배경 우리나라는 사교육비를 비롯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발선에서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약 30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고 방과후 학교 역시 인기강좌는 조기 마감되어서 수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간이나 강사 부족으로 수요 공급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초등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지원금이 올해부터 최대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늘리고 지원 기간과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정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되었고 올해부터 다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돕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에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기..

현재 우리가 먹는 밀과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쌀은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력작물직불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당초 3월 31일까지였던 등록 신청 기간도 4월 2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전략작물직불제의 시행 배경 밀이나 콩 등은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인 쌀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구조적으로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이에 식량자급률을 향상하고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과 향후 계획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4.4%에 불과합니다. 밀의 식량자..